2000년~2010년, 기후변화 인식과 대응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후변화는 더 이상 과학자들의 연구실 속 이야기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국제 협약, 정치적 논의, 시민 운동, 언론 보도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일반 대중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자리 잡아 갔습니다. **“기후변화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인류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시기가 바로 2000년대였습니다.
1. 교토의정서 발효와 국제 사회의 첫 기후 실험
-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여러 해의 논의와 준비 끝에 2005년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선진국 37개국에 대해 2008~2012년 동안 온실가스를 평균 5.2% 감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역사적 문서였습니다.
- 교토의정서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라는 세 가지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경제적 유인을 결합시킨 첫 사례였습니다.
- 그러나 미국은 2001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발도상국이 감축 의무에서 제외된 불균형성과 자국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제 협력의 균열을 드러낸 대표적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일본, 캐나다 등은 협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특히 **유럽연합(EU)**은 교토 체제의 주도적 역할을 맡으며 향후 국제 기후 협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2. 과학적 합의의 강화 – IPCC 보고서의 영향
- 2001년 IPCC 3차 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66% 이상)”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를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간 문명의 산물로 규정한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 이어 2007년 IPCC 4차 평가보고서에서는 표현이 훨씬 더 강해져,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과학자들의 신중한 태도를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과학계의 확정적 선언이었습니다.
- 이 보고서는 해수면 상승, 빙하 감소, 기상이변, 생태계 붕괴 가능성 등을 상세히 제시하며, 기후변화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경제·사회·안보 문제임을 드러냈습니다.
- 같은 해, **IPCC와 앨 고어(Al Gore)**는 기후변화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는 과학적 담론이 국제 사회에서 정치·문화적으로 인정받은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3. 대중 인식의 변화와 기후위기의 대중화
- 2006년 공개된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은 기후변화를 전 세계 대중에게 각인시킨 대표적 계기였습니다.
-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이 영화를 통해 빙하가 녹아내리는 영상, 해수면 상승 모형, 폭풍과 가뭄의 피해 사례 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지구온난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진행 중인 현실”**임을 강조했습니다.
- 이 작품은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고, 세계 여러 나라 학교와 시민단체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되면서 대중적 인식을 크게 높였습니다.
- 2000년대 중반 이후 언론과 출판물에서도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 ‘저탄소 사회’, ‘재생에너지 전환’ 같은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했고, 개인의 생활 습관(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 소비 등)이 기후위기와 연결된다는 담론이 확산되었습니다.
4. 각국의 대응과 정책 실험
- **유럽연합(EU)**은 2005년 세계 최초의 **EU 배출권거래제(EU ETS)**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여,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실험이었습니다. 이후 이 제도는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 일본은 교토의정서 개최국으로서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과 친환경 기술 개발을 강화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고효율 가전제품 등은 이 시기에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으로 부상했지만, 동시에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 한국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면서, 기후변화를 국가 차원의 정책 과제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이는 이후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 미국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소극적이었지만, 주(州)와 도시 단위에서 활발한 기후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06년 AB32법을 제정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고, 여러 주가 참여하는 지역적 배출권거래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습니다.
5.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의 기대와 좌절
- 2009년 덴마크에서 열린 **COP15(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포스트 교토 체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집중 보도했고, 수많은 NGO와 시민단체가 현장에 참여하면서 기후정상회의의 대중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 많은 이들은 이 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새로운 합의가 나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했고, 개발도상국은 역사적 책임과 경제 발전권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결국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 대신, 느슨한 형태의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만 채택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국제 사회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려움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2000년~2010년대 초반 정리
- 대중적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 다큐멘터리, 언론, 시민 운동이 결합해 기후위기를 전 세계적 담론으로 확산시킴.
- 과학적 합의: IPCC 보고서를 통해 인간 책임론이 확정되었고, 기후변화가 과학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이 국제 사회에 공유됨.
- 국제 대응: 교토의정서 발효와 EU 중심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각국의 정책 실험 등 제도적 진전이 있었음.
- 한계: 미국의 불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갈등, 경제 성장과 감축 목표의 충돌로 인해 실질적 성과는 제한적.
- 시대적 의미: 기후변화가 과학적 논의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어젠다”**로 자리 잡은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