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국제정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
들어가며
기후위기는 그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전 지구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제협상 테이블에서는 늘 **“누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갈등의 핵심이 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경제성장을 이룬 선진국, 그리고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정치·외교 전반에 걸친 긴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갈등의 배경, 대표적 사례, 주요 쟁점, 한국의 역할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갈등의 뿌리: 역사적 배출 책임과 발전권
- 선진국은 산업혁명 이후 200년 이상 석탄·석유를 사용하며 경제 번영을 이루는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 개발도상국은 이제 막 산업화를 진행하거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단계라서, 역사적 누적 배출량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 따라서 개도국은 “우리에겐 **발전할 권리(Right to Development)**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 반면 선진국은 “이제는 모든 국가가 지구를 지켜야 한다”며 공동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 이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등장한 원칙이 바로 **CBDR(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입니다.
- 모든 국가가 책임은 있지만, 역사적 배출량과 경제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2. 국제협약 속 대표적 갈등 사례
📝 교토의정서(1997)
-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법적 감축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 그러나 미국은 “중국·인도 같은 신흥국은 세계적 배출국이지만 감축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탈퇴.
- 결과적으로 선진국-개도국 간 불신이 심화되며 협약의 효과가 제한됨.
🌐 파리협정(2015)
-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NDC(국가결정기여)**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 겉보기에는 형평성이 확보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서로의 책임을 지적하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선진국은 “개도국의 배출량 증가가 기후위기 악화의 핵심”이라 주장하고, 개도국은 “선진국이 먼저 약속한 지원부터 이행하라”고 맞섭니다.
🌏 COP 협상에서의 반복되는 갈등
- COP 회의에서는 늘 재원·감축·기술 문제가 충돌 지점이 됩니다.
- 2022년 COP27에서는 개도국이 오랜 기간 요구해온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기금’**이 합의되었지만, 실제 자금 규모와 배분 방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 즉, 협상에서의 약속과 실제 이행 간의 간극이 갈등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주요 쟁점
💰 기후재원(Finance)
- 선진국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으나, 실제 달성은 실패했습니다.
- 일부 자금은 대출 형식으로 제공되어, 지원이라기보다 채무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 개도국은 “재원 없이 기후 행동은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
⚙️ 기술 이전(Technology Transfer)
- 탄소 포집 저장(CCS),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은 대부분 선진국이 보유.
- 개도국은 “기술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공허한 구호”라 주장.
- 그러나 지식재산권 문제, 기업의 이해관계 때문에 실질적 기술 이전은 지연되고 있음.
⚖️ 감축 의무 형평성
- 선진국 입장: 중국, 인도 같은 국가가 현재 세계 최대 배출국이므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 개도국 입장: 1인당 배출량을 보면 여전히 선진국이 더 많고, 우리는 아직 발전할 권리가 있다.
- 이 문제는 협상의 핵심 갈등으로, “절대적 배출량”과 “1인당 배출량”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이 대립합니다.
🌐 정치·외교적 계산
- 미국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기후 협약 참여 여부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중국은 스스로를 ‘개도국’이라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최대 배출국으로서 국제적 책임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은 경제 성장과 기후 행동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4. 한국의 위치와 역할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중간적 위치에 있습니다.
- 1990년대에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 의무가 없었지만, 이제는 OECD 회원국이자 경제규모 상위 10위권 국가.
-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브릿지 국가(Bridge Country)”**로서 조율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의 기여 사례
- 인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GCF) 본부를 유치, 개도국 지원의 허브 역할 수행.
-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NDC) 제출.
-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등 기술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
5. 앞으로의 전망
- 선진국과 개도국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나 기후위기는 협력 없이는 해결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현실적 타협을 모색해야 합니다.
- 특히 ‘손실과 피해 기금’처럼 **정의(Climate Justice)**를 반영한 새로운 틀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조정자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국제 협약은 한층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 발전, 역사적 책임, 국제 정의가 복잡하게 얽힌 정치 문제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이미 현재진행형이며, 해결하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를 입습니다.
선진국은 더 많은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해야 하고, 개발도상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은 이 둘 사이에서 중재자이자 실천자로서 국제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기후위기 대응은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협력의 정치를 구현할 때 비로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