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국제정치: 국제 협약의 흐름과 의미
들어가며
기후위기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의 공동 과제입니다.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폭염, 홍수, 가뭄, 감염병 등은 어느 나라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 년간 국제 협약을 통해 협력 구조를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경제 구조와 에너지 의존도, 산업 발전 단계, 정치적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 보니, 협약 과정에서는 늘 갈등과 타협이 뒤섞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후변화 국제 협약의 주요 흐름을 살펴보고, 국제 정치적 쟁점과 한국의 역할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주요 기후변화 국제 협약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992)
- 리우 환경회의(지구정상회의)에서 체결된 협약으로, 모든 기후 협상의 출발점이 됨
- 목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여 기후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방지”
- 특징: 선진국이 역사적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왔다는 점을 인정, 이들이 주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CBDR(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 제시
- 198개국이 가입하면서, 전 세계적 참여를 이끌어낸 최초의 기후 관련 협약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97)
- UNFCCC의 후속 조치로, 선진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감축 의무를 부과
- 의의: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별 구체적인 감축 목표 설정
- 문제점: 미국은 경제적 부담과 중국·인도의 감축 의무 없음 등을 이유로 탈퇴
- 결과적으로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었지만, 국제사회가 법적 강제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음
🌐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5)
- 195개국이 참여한 역사적인 협정
- 목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낮게, 가능하다면 1.5℃ 이내로 제한
- 특징: 선진국·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NDC(국가결정기여) 제출
- 차별점: 감축 의무를 ‘법적 강제’ 대신 ‘자발적 약속’으로 전환 → 이행의 유연성 확보
- 파리협정은 강제력 부족이 한계로 지적되지만, 전 세계가 공동 목표 아래 움직이기 시작한 전환점으로 평가됨
🌱 COP 회의 (Conference of the Parties)
- UNFCCC 당사국들이 매년 모여 정책과 이행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
- COP26 (2021, 글래스고): 석탄발전 단계적 감축 합의, 기후재원 확대 논의
- COP27 (2022, 이집트):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기금’ 설립 합의 – 기후 피해를 크게 입은 개도국 지원
- COP28 (2023, UAE): 역사상 처음으로 화석연료 감축 필요성이 공식 명문화
2. 국제 정치적 갈등과 쟁점
⚖️ 선진국 vs 개발도상국 갈등
- 선진국: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했으므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
- 개발도상국: “우리는 산업화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기후위기 책임은 선진국이 더 져야 한다”는 논리
- 따라서 개도국은 기후재원 지원, 기술 이전을 강하게 요구
💰 기후 재원과 기술 이전
- 2009년, 선진국들은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000억 달러 기후재원 조성을 약속
- 그러나 실제 이행은 부족했고, 일부는 대출 형태로 제공돼 실질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 존재
- 기술 이전 문제도 핵심 쟁점인데, 재생에너지·탄소포집(CCS) 기술은 여전히 선진국이 독점
🇺🇸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위치
- 미국: 교토의정서 탈퇴, 트럼프 정부 시절 파리협정 탈퇴 등 소극적 태도를 보였으나, 바이든 정부 이후 다시 복귀
- 중국: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지만 스스로를 여전히 ‘개도국’이라 주장, 감축 의무 완화 요구
- 미국과 중국의 협력 혹은 대립이 국제 협약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 신흥국의 부상
-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배출량이 급증
- 그러나 빈곤·개발 문제와 얽혀 있어 “기후 행동에 참여하되, 성장 기회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
- 이들의 참여와 책임 분담도 국제 협상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름
3. 한국의 참여와 역할
- 한국은 1992년 UNFCCC 가입, 2002년 교토의정서 비준
- 교토의정서에서는 감축 의무가 없었지만, 경제 발전으로 인해 이제는 선진국적 책임을 요구받는 위치
-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NDC) 제출
- 국제사회에서의 위치: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국가’ → 개도국 지원, 기후재원 분담, 신기술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 가능
- 또한, 재생에너지 기술,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등에서 아시아 리더십 확보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
4. 마치며
기후변화 국제 협약은 전 세계가 한목소리로 위기를 해결하고자 만든 집단적 약속입니다.
비록 국가별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인해 협상이 지연되거나 목표가 약화되는 경우가 있지만, 협약은 여전히 인류가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앞으로 국제사회는 더 강력한 감축 의무, 충분한 기후재원 제공, 기술 공유를 통해 진정한 연대를 보여야 합니다. 한국 역시 국제적 책임과 기회를 동시에 인식하고, 적극적인 기후외교를 펼쳐야 할 때입니다.